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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범죄자의 유전자를 연구용으로 쓰는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은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작년 여름 조선족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처럼 구체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자체가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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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법정형식의 운동은 가깝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이 있었고, 몇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5.18 민간법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4년 진행된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대안적인 인권운동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쟁반대운동은 이라크 전쟁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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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지역, 한국, 공부방, 이야기, 평화,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험에 처한 단전단수 가구수는 89만에 이르며 잠재단전단수가구를 합치면 백만가구에 육박한다(조선일보).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원칙은 선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원리이며 우리사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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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14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양홍관 씨는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노동당 사건은 안기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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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확인시켜주고 '선불금'을 받는 것이다. 10월 29일 일본학교에 진입한 '어린 남매'의 조선일보 보도는 "지난해 7월 어머니만 먼저 한국에 들어가고 남매는 산 속에서 움막을 치고 생활했었다"고 했는데 조 씨에 따르면 "남매가 일본학교에 진입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마련해준 안가에서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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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정부,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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