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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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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무엇에 엮이는 줄도 모르고

  ... 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했고,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이 막으려 시도했고, 지금도 철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세월호 참사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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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재난참사, 이야기, 인권, 존엄, 경찰, 세월호, 세월호참사, 참사, 피해자, 이태원참사, 질문, 시대, 기꺼이, 운동, 유가족, 행진, 해방, 언어, 공무원, 추모, 애도, 노란리본인권모임, 동료, 역사, 연대체, 국가, 서울시, 철거, 정부, 이태원,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적인 정치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교사들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했다. 10만 명이 모인 총궐기 이후, 24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다시금 국회를 비난하면서 노동법안 통과와 FTA 비준을 촉구했다. 집회 참여자들을 테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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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소판결을 선고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에게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기각하였다. 또한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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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는데, 몇 개월이 지났건만 검찰 수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를 통해 부산시 등 공무원 16명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최악의 공무원 유착, 비리사건으로 읽혀지지만, 2012년 당시 “박인근이 치매로 병원 입원중이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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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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