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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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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진상,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메뉴가 되었다. 기자회견 했다고 잡아들이고, 인터넷에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재갈을 물린다. 공무원이 시국선언이라도 하면 형사 처벌되고,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표현행위에 수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부과된다. 이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었으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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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다 자기 진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화해의 메신저만 날리고 있는 셈이죠. 한국의 한 정부 공무원은 “자금이 동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소린지 더 지켜봐야 할 노릇이죠. 한국은 중유 5만톤을 선적해 놓고 북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의 민간은 지금 북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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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국회, 비정규직, 대추리, 장애, 정치,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범대위, 공공,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업’ 쿠바 의사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내 의료처럼 민간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의사들이 치료에 태만할 것이라는 이유다. 쿠바 의사들의 태업은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은 임금(생산직 노동자의 절반 정도)과 24시간 당직을 서는 등 높은 노동강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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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의료, 병원, 미국,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교육, 지역주민, 질문, 국가, 마을, 시설, 장애, 치료, 빈곤, 농업,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이 피고인들로부터 천막 등을 빼앗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한 탈취행위에 저항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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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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