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별금지법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주아네 씨의 '일련의 원칙'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알 권리> A.일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470호)

  진보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 끝에 감량과 투자를 통한 기업혁신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리고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 국민주주 방식의 증자를 결정했다. 이 안은 『말』의 주주총회를 맡고 있는 민언협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이 안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현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발전, 진실,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다소 ‘충격적’인 결론은 성급한 것이라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펠베 씨는 나중에 보고서의 결론에서 “인권위의 지나친 정치화 경향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