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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은 불가능하지만 기획탈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안적인 인권보고서 작성이나 유엔과 같은 다자간 협상의 활용 등이 그것. 그는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활동공간을 넓혀 유엔의 대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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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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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헌법, 총선, 치안,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2～23일 양일간 모형감옥을 중심으로 과도한 계구사용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릴레이로 직접 계구(사슬)를 착용한 뒤 계구사용의 비인권성과 그 잔혹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감옥상식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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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신자유주의, 가족, 피해자,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빈곤,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아시아,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개념이다. 조직적인 병역거부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또 병역거부권은 종종 많은 교육을 받은 중류층의 개념이기도 하다. 반면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나 병무 유기로 간주되고 있다.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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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모호하여 남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과 적용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때 주장해 왔던 기준과 근거들이 국가기관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 계속되는 법 개악은 이제 그만 표현의 한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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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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