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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외에 1급 중증장애인에게 부가급여로서 3개월에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박 씨 외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헌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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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인 사실은 그가 과거 3년 넘게 이 시설에서 일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평소에 “중증장애인은 살아 있어도 쓸모가 없다”라거나 “장애인을 안락사시키거나 살처분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해고가 되었던 것이다. 이어 올해 2월 일본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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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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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앞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와 철도청이 어떠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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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경남 함안의 한 중증장애인이 방 안에서 보일러가 터졌는데도 움직일 수 없어 얼어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요구는 서울·대구·인천·충북·울산·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애인들은 노숙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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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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