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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해고됨과 동시에 현역병 징집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3D업종기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특례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 유린당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실제로 5.6공 정권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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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 성과로 소개했던 사례가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며 고용확대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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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윽박지른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모습은 중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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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중소기업, 파견, 회사, 피해자, 공단, 이야기, 생존, 피해,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

...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윽박지른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구조를 가진 대기업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모습은 중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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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7-09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언론, 인권,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피해자, 활동가, 생존, 피해,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점 가운데 하나인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곳이 중소기업이므로 정부 지원을 통해 즉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48.7%에 달한 반면, “정부방침대로 5년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그쳤다. 또 생리휴가 폐지에 대해서는 55.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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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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