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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천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대위(☏ 765-2010) ·주요내용-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이원재/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모음 등. 73쪽 □ 경제·사회·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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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자유를 이같이 진단한다. 특히 시민단체를 '홍위병'이라고 몰아세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공격하고 있는 족벌 신문들의 오만함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일궈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부단히 투쟁해 왔다. 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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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사업장 선택 및 이동의 권한이 없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고용계약 연장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노동부가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중지 조치를 통해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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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의 발생과 타결에만 집중되고, 주기적 분규 발생 기업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무관심”하다며 단체행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사법처리수단을 만들고 불법파업 주동자에게는 형사재판에서까지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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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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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정부,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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