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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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진보의련은 의대 선후배 20여명이 만든 공개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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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비용은 의료비의 최소 50%를 넘어 보험혜택이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 문제는 건강권이 사회적 권리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의료는 치료의 차원이 아니다. 의료는 예방과 치료, 치료 후 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전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사회적 의료혜택이며, 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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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것이다. ▲ 9월 15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권에 삼성이 제대로 답해야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노동자, 지역주민, 사회단체들이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안 중 공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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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권리, 건강, 노동자, 인권, 건강권, 노동안전,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공익, 피해, 재발, 연결,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8월)

  ... 개봉한 ‘베테랑’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다들 갑을오토텍 사건을 잊지 말아주세요. 에이즈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메르스와 인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는 한동안 메르스의 공포에 놓였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무섭기도 했고, 손도 열심히 씻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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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사랑방, 권리, 참사, 월담, 메르스, 공단, 활동가, 노동자, 임금, 인권위, 밀양, 한국, 건강권, 국회, 에이즈, 청와대, 송전탑, 시민사회,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기업, 대통령, 인권, 집회, 경찰, 노동권, 노조, 북한, 심의, 다짐, 진상규명, 유가족, 간첩, 간첩조작, 강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사형, 성별정정, 성전환자,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퇴직금, 평택, 회사, 건강, 범죄, 개발, 운동, 에너지, 역사, 상담, 진보넷, 법,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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