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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옹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가 아니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진보의련은 의대 선후배 20여명이 만든 공개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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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금지한다는 것. 물론 공중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권을 제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4는 이런 경우를 부정하지 않되, 인권제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시라쿠사 원칙(The Siracusa Principles)에 맞춰, 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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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것이다. ▲ 9월 15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권에 삼성이 제대로 답해야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노동자, 지역주민, 사회단체들이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안 중 공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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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법원,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구나 환자에 대한 돌봄노동은 중요한 의료서비스 중 하나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간병서비스가 공공제도로서 정착하기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간병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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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법, 간병, 감염, 질병, 차별, 권리, 국가,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정부, 배제, 의료,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가 연이어 있었다. 건강권과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 있었는데 혼자 열 받고 끝내기에는 건강권에 반하는 치명적인 말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벼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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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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