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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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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소송은 오는 6월 1일 2심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지소유권자였다가 이를 몰래 매각해 주민들을 강제퇴거위기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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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78;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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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정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집주인들이 알아서 일찌감치 세입자들을 내쫓게 만드는 내용도 있어. 개발로 인한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집주인과 세입자의, 그야말로 사적인(한국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럴 때 정말이지 쓸모없으니까)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추상적 수준에서 개발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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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더니, 9월 들어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빌미로 이들을 연행한 뒤 강제출국시킬 날짜만 꼽고 있다. 앞서 99년에는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려던 독일 브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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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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