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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1.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규정 철회 촉구키로(9.5)/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69%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주휴와 생리휴가 무급화되면 임금 더 낮아진다"며 정부안 수용불가 입장 밝혀(9.6)


2. 밝혀진 진실, 드러난 한계, 뒤따라야 할 조처

의문사진상규명위, 현장조사…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 뒷받침하는 추가 목격자 중대본부 요원 등 진술 공개(9.3)/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호소로 돌려보내(9.5)/ 평등노조 이주지부 소속 조합원 등, 법무부 앞에서 강제추방에 대해 항의집회(9.8)/ 외노협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산업연수제도 철폐·인권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9.9)


4. 죽음으로 이어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사망…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 중구청에서 분신한지 15일만에(9.6)→39개 사회단체,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어(9.9)


5. 국가보안법, 존속 구실 찾아 몸부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씨 등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9.2)/ 인터넷 게시물 관련 국보법 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 씨, 첫 재판(9.6)


6. 기타

국가인권위, 재소자들의 인권위 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9.2)/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9.4)/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적용 배제토록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9.6)/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요구 단식농성 26일째, 최재호 씨 실신(9.6)

◎주요 통계

고졸 실업자,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 17만4천명의 두 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200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