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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연행…단속반, 가스총까지 사용(1.7)/ 농성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 법무부 규탄 집회' 열어(1.8)/ 이주노동자 3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갑 채워 강제연행돼 과잉표적단속에 항의 빗발(1.9) 2. 다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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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까지도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인권의 역사가 형사사법권에 대한 투쟁사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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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엄격 제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11월 15일 신문 시 변호인 입회보장·서울지검 특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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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 의문점 제기…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사고 관련자 2명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 8일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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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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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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