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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개선방안/MBTI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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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있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답보상태이나, 지난 4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종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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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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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 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들이 단식에 이어, 동맥까지 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법무부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보안 2과 이영환 주임은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고, 검찰 수사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전해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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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진상규명, 검찰, 민주노총, 생명, 수사기관,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한나라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9.17)/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9.19)/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9.19)/ 청송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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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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