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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등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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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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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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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연행…단속반, 가스총까지 사용(1.7)/ 농성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 법무부 규탄 집회' 열어(1.8)/ 이주노동자 3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갑 채워 강제연행돼 과잉표적단속에 항의 빗발(1.9) 2. 다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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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이라크, 파병, 고용,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단체들과 법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와의 갈등의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경색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이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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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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