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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1. 다시 시작된 '인간 사냥'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 임금체불 등 사유 있으면 네 차례에 한해 사업장 이동 허용…임금인상 목적은 금지(1.5)/ 정부 "16일부터 제조업체 중심으로 합동단속 강화"(1.7)/ 비두·자말 씨 강제추방 관련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에서 명동성당 농성단 이주노동자 2명 연행…단속반, 가스총까지 사용(1.7)/ 농성단,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만적인 인간사냥 법무부 규탄 집회' 열어(1.8)/ 이주노동자 3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수갑 채워 강제연행돼 과잉표적단속에 항의 빗발(1.9)


2. 다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은 통과 보류(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6)/ 바그다드 서쪽 미군 보급기지 박격포 공격…미군 35명 부상(1.7)/ <에이피통신>, 이라크 주둔 미군 '재근무 시 1만달러 보너스'에 냉소(1.7)/ 미군 블랙호크 헬기 미사일 공격받아 탑승자 9명 전원 사망(1.8)/ 파병 예정지 키르쿠크주 하위자의 무장세력 지도자 아부 카이스(가명), 한국군 추가파병에 경고 "미군과 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저항에 나설 것"(1.10)


4. 주목할 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수배동생 만났다고 국방부 2개월 정직 당한 민혁당 수배자 이석기 씨 누나 정직 취소…"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해당되나 직무와 상관 없고 친동생인 점 고려할 때 정직 지나쳐"(1.8)/ 의정부지원, 미군 훈련장 진입 시위 대학생 호송 차량 가로막고 석방요구 농성 벌인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어"(1.8)/ 인천지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