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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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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나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장애아동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동안 장애자를 진단 평가하고 취학 여부를 결정하는 권하는 특수교육기관장이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재수생'을 양산해온 진단 평가 위원회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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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보고서가 10월 26-27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보고서 청문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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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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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모르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 이름 붙였다. ‘니 분수를 알라’는 말은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은 질 나쁜 주거 환경에 사는 건 자기 분수를 아는 일이 된다. 내년 초부터 소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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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재건축, 주거, 부동산, 권리,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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