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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 노조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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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1-07

  인권키워드

  권력, 노조,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권리, 조직, 역사, 해방, 고용, 결사, 기업,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는 시위를 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발표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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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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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해 얻은 증거로 수사가 개시돼 기소된 경우엔 모든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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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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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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