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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의 현 정부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며 쉽게 지칭하고 없애야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리와 보수정치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나 3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북한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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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로”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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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로”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 벌금형 선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5.12. 선고 2010노4708 판결)을 파기, 환송한 판결(대법원 2012.4.2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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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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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 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만큼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목숨도 언제 내놓아야하는 정도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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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3-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정부, 하청, 하청업체,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대부분의 권고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책임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 1차 UPR 때 권고되었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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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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