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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지만,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문을 실시하는 모든 피의자'로 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그 범위를 '구속 피고인'으로 한정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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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로피디스켓(음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법무부 혹은 대법원 산하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어 장애로 인해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차별을 감시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토론회에서 제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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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설정…1년 출국 준비기간 주겠다(3.2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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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8호)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묶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 기본권 침해" 주장

  ... 을 때 이를 거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청구대리인 김승교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도 경찰 조사단계나 법정에서 조차 수갑·포승으로 묶이지 않는데 유독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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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법정, 계구사용, 석방, 존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은 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여의도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장관의 반개혁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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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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