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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시위를 하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보호감호제의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8월 피보호감호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보호감호자들이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적 배제와 편견, 사회정착금으로 기능조차 못하는 근로보상금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집단농성을 시작하였고, 이중처벌금지와 보호감호제의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다. 결국 2005년 8월 피보호감호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94호)

  [평등하게 추모하고 평등하게 싸운다] (1) 인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 경우 이제 보상 문제는 책임주체가 애매해 집니다. 승객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근로관계가 명확한 알바노동자를 승객으로 인정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청해진해운으로 보상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보험사 사이에서 오 갈대 없는 처지가 될 지도 모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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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5-29

  인권키워드

  세월호, 노동자, 비정규직, 청와대, 추모, 노동, 평등, 일자리, 피해자, 피해, 생명, 참사, 나이, 대통령, 싸움, 안전, 양심, 임금, 재난, 최저임금, 병원, 외주화, 공항,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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