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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전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크(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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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다시 지문날인을 하여 국가에 넘겨줘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도 인권침해라 하여 폐지하는 한편 '범죄자'에 제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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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5년은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소련-영국에게는 파시즘에 맞선 승리였지만,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를 수백, 수십 년 이상 당해온 민중들에게는 제국주의-식민주의에 맞선 투쟁의 승리이기도 했다. 패배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는 물론이고 최대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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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있음은 강력범죄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처벌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만을 만들 뿐, 실질적 원인과 근본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 [사진 설명] 2005년 청송보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은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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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국회, 범죄, 불안, 배제, 정부,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한 쪽이 성능 좋은 방패를 구비하면 이를 뚫을 수 있는 더 좋은 창을 개발하게 되는 게 국가 간 군비경쟁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대방의 군사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상대가 자신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방패는 자유롭게 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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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정부,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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