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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아낸 경우는 처음이다. 사실 삼척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반핵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90년대에도 삼척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밀렸고, 2000년대에는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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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자본, 강정, 시설, 평택,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연대 사상을 살펴봤다. 연대 사상은 맑스주의, 수정 사회주의,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 및 국가와 인종에 대한 국수주의 사상(파시즘) 등 다양한 역사적·이데올로기적 전통에서 나왔다. 이들 중 수정 사회주의와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이 유럽 정치에 특히 영향을 미쳤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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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성장, 시장, 계급, 국가, 권리, 제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민주주의, 빈곤, 동맹, 사상,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정치, 복지, 소비,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노동, 평등, 정당, 시대,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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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기할 경우 이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무조건 그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재산권의 형성이나 행사가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매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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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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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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