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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통계법안’처럼 혐오에 대응하는 새로운 단일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고 혐오표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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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7월호)

  ... 기억하자! 故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언제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집시법과 경직법 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해온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한 8710명의 마음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하루 빨리 응답되기를 기대합니다. 22일 ‘흠결이 있지만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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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인권, 경찰, 진상규명, 농성, 비정규직, 재난참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월담, 사랑방, 국회, 밀양, 임금, 집회, 참사, 입법청원, 가해자, 감옥, 강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통령, 물대포, 세월호, 재벌, 젠더, 존엄, 지역, 집시법, 촛불, 청와대, 진실, 평등, 공단,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경제, 이야기, 권리, 역사, 유성기업, 쌍용차, 국가,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예와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려차기는 재판투쟁 이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투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집시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중복집회금지 행정소송, 전향적인 집시법 판례 현장 교육 등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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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가하던 활동가를, 경찰은 이유도 대지 않고 무작정 연행하더니, 허위의 검거경위서를 작성해 집시법 위반의 딱지를 붙였거든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후 당시 체포, 구금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을 고발한 것이라 그런지 아직 검찰은 기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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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 반인권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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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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