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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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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확대방안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존중 풍토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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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피해도 산재 인정(9/8) 14. 중앙일보 계열 인쇄회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정책" 반발(9/9) 15. 산재추방운동가 구기일씨 사망…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9/10) 16.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피시통신 이용자 자료가 지난해에 비해 76.6%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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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외국인노동자 위한 목요기도회

  ...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통제와 단속위주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철회 △벌금제도와 강제출국 방침 철회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보상문제 해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8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1조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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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책

• 인권하루소식 (680호)

  "여성, 유연화정책의 최대 피해자"

  여연·민주노총·한국노총 여성정책토론회

  8일 노동·여성계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연화 정책중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등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약 2백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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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정부, 정책, 배제,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조, 불평등, 임금, 차별, 평등, 피해,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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