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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특히 통신비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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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46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⑨-<1>] 학교 안과 밖, 그 경계에서

  ... 템인 네이스(NEIS)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겉으로는 행정의 효율과 사용의 편의를 내세웠지만,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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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스 2007-03-21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종교, 운동, 권리, 활동가, 교육부, 인권, 성소수자, 저항,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학생, 조직, 교육, 선거권, 정치참여, 개인정보, 노동권, 노동인권, 정치, 재생산, 탄압, 상담, 청소년인권, 무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1호)

  채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⑦] 육식을 거부한다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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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7-02-13

  인권키워드

  채식, 이야기, 동물, 운동, 재생산, 개인정보, 여성, 정치, 자본주의, 질문, 활동가, 기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7호)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 호 조합방식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서울영상집단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앞으로 주민등록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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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제도, 운동, 네트워크, 진보넷, 디지털,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4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 ,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번호 1개 당 1원씩하는 한국의 개인정보 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네트워크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 집단지성의 인력시장과 노동현장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일하려는 사람들을 중매하는 노동력 시장도 곳곳에 있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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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5-26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미국, 디지털, 노동자, 네트워크, 미디어, 단어, 중국, 러시아, 기술, 고용, 감시, 시각장애인, 개발, 개인정보, 검열, 노동인권, 북한, 전쟁, 회사, 체제, 질문, 운동, 일자리, 무시, 한국, 산업, 금융, 근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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