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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새 인권선언을 선포

  오늘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 사람은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부로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간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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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권선언추진위원회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연대, 저항, 운동, 생명, 세계인권선언, 평화, 정치, 존엄, 차별, 평등,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교육, 촛불,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AIDS, HIV, 감시, 비정규직, 사상, 양심, 장애, 주거권, 건강, 집, 빈곤, 성장, 이명박, LGBT, 가족, 감염,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나이주의, 노동, 노동자, 사생활, 사회권, 선거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소외,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쟁, 종교, 집회, 참정권, 노동조합, 피선거권, 11조, 자본주의, 시대, 에너지, 헌법, 인권옹호, 무시, 공공성, 파병, 생존, 미국, 한국, 기술,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해의 지뢰밭이기 일쑤이다. 사건의 발생과 인지는 조사의 시작일 뿐인데, 시작부터 공개되는 개인정보와 징계의 협박은 징계라는 구체적 결과를 낳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상처와 낙인으로 남게 된다. 사건의 공개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이후 징계 기록의 보관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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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권영화제, NEIS 반대투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업계획에도 정보인권사업이 주요 사업의 하나로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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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미디어, 권리, 인권, 교육, 질문,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조직,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특히 통신비밀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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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재 시점에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정보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동 법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 수집에 있어 필요한 범위나 절차 등에 관한 명시 없이 정보 수집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 정보 수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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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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