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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시위를 전개하겠죠. 정부의 대응은 “무조건 막아”. 80년대처럼 거리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남용하고, 집회 장소는 철두철미 원천봉쇄하겠고, ‘FTA 반대’ 글자만 봐도 무조건 연행에 구속, 벌금을 때리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징조가 보이고 있죠. 흑백 필름으로 돌아가던 ‘대한뉴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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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불구속 기소되었던 정 교수는 "당연한 판결이며 최종판결이 나와 후련하다"면서도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 때문에 11년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해 한편으로는 분노가 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공동집필자 중 한사람인 장 교수도 "이 사건 이후로 동료 교수들은 완성된 책의 출간을 보류하기도 했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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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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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혁신적 조치로 기대됐다. 대한변협 『1997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가 시행된 97년 한해 동안 구속자수는 11만8천583명으로 96년 14만3천68명보다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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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연행된 농민 배익수(완주농민회) 씨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남용하여 집회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배 씨는 "방패에 머리가 찢긴 채 전경차에 40여 분이나 감금당했다"며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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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활동가, 불법,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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