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나남출판, 2003년). 그리하여, 1868년 영국의회의 ‘감옥 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법률’ 통과에서 보듯이, 사형의 집행장소가 거리에서 감옥 앞으로, 마지막에는 감옥 내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법의 통과는 문명화의 순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공개처형은 이제 ‘문명과 보편적 인도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 불법과 편법의 온상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다는 점이다. ILO에서는 이미 실천 강령을 통해 이들 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각국의 입법은 반대 방향으로 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다. 본 권고안 도출을 통해 이들 원칙이 작업장 수준에서도 관철되어야 할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고 권고안 이행을 통한 보다 포괄적인 원칙 실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의회(이하 정대협)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일본 정부가 이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988년부터 정대협을 비롯해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이 오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일본, 전쟁, 한국, 위안부, 역사, 평화, 식민, 정부,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미국, 조선, 아시아, 언어, 출신,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운동, 집, 피해, 학살, 국가, 법, 이주,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