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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제도화되자 재산없는 대다수 사람들의 ‘무’권리를 당연시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 재산이 법과 제도로 보호된다는 것은 곧 사회가 보호받을 재산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는 뜻인데, 재산을 여전히 사회와 국가이전의 ‘자연적’ 권리로 떠받드는 것은 이상하다. 타인의 인격과 자유를 해치고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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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노동, 국가, 체제, 세계인권선언, 미국, 정부,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생존, 시장, 피해자,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역사, 해방, 법, 발전,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대 초반의 이야기이고, 우리 시대 환경파괴의 대명사인 새만금 간척사업공사장에도 ‘친환경 기법으로 새만금을 완성하겠습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환경문제를 깊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그린워싱(greenwashing - 녹색덧칠. 환경문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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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에너지, 정부, 새만금, 개발, 일자리,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 기술, 격차,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발전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6호)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

  [삶, 세상 2] 청소년, 나이 차별을 말하다.

  ... 대를 받는 것을 넘어 행동의 제약 및 인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우선, 만 18세 미만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네요. 얼마 이상 일하면 6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그런 혜택 전혀 못 받죠. 의료, 산재보험만 가능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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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청올․초코파이 2008-08-1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선거, 교육, 정책, 나이, 집회, 탈학교, 부모, 대추리, 촛불, 공약, 질문, 활동가, 집, 서울시, 노동자, 두발자유, 불평등, 비정규직, 선거권, 여권, 인권, 저항, 체벌, 학생, 고용보험,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계급, 권력, 마을, 법, 세력, 성장,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국 준비 중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자. 지난 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청이 불법시위자들은 훈방 조치 없이 구류를 살리는 방침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즉시 연행할 것이고 테이져건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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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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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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