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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향, 준법서약제 도입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9호)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

1월, 필리핀

... 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인권과 사회사업지침서의 응용’, ‘유엔기구와 제도의 적용’등의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또, 회의 세째날에는 현장방문의 기회를 가졌는데, 정치범들이 수용된 필리핀의 감옥을 방문한 이들은 민간단체의 감옥 안 방문이 자유로운 점, 신문과 텔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0

인권키워드
인권, 개발, 감옥, 신문, 인권교육, 지역, 제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 직력 강화, △의문사 등 인권침해사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제도와 법, 기구의 철폐,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투쟁 등에 힘쓰기로 했다. 출소장기수 만남의 집 개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양심수 가족후원회'(회장 권오헌)는 출소장기수들을 위한 만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제도, 법,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 27일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공포와 원한을 샀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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