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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법무부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사형제도의 폐지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만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대답, 사실상 청원내용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의식이 사형제도 존치를 원하고, 최근 사형을 존치하되 사형범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형제도 철폐를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4월 20일 무엇보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는 제도라며 △세계 90여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적 입증,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하며, 최소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사형집행을 유보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