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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안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업의 범위도 넓혔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도 포함시킨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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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법원,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인지하는 반응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보도내용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언론은 그저 ‘정부의 개’로서 정부정책을 찬양하며 꼬리를 흔드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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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정하였고, 법원은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록은 없었지만, 당시에 국과수가 작성한 부검감정서가 큰 역할을 했다. 지금 바로 법률이 제정되어도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10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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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영진)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수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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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16호)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국제 행동의 날' 열려

  ... 경비를 맡은 버마 군인들에게 당한 강제이주·강제노동·강간·폭행 등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재판 끝에 지난 3월 유노칼은 2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지불하고 화해해야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개발하고 있는 가스 또한 방글라데시를 거쳐 인도로 육상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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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5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개발, 국제, 군대, 기업, 재판, 지역, 회사, 손해배상, 활동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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