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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사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였다. ◎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65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압류했나? =김 사장: 불법파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서: 결국 가압류를 노조활동제약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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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건으로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대상이다.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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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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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폭로(10/16) / 희생자 유가족들, 불법감금, 단속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0/26) 20. 정부․여당,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통제 목적의 법안 세 개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10/17) 21. 노동부, 롯데호텔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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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하고 있다. 조 실장은 국내제도 개선방안으로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금지 조항 마련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작업자 보호조항 마련 △작업재개에 대한 판단주체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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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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