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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사법처리수단을 만들고 불법파업 주동자에게는 형사재판에서까지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겠다고 한다.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은 전 세계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떼쓰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 정부의 인권의식은 천박하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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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때문에 책임 자체가 공동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공방에 따르는 후과를 두려워하여, 사고 자체를 먼저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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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지역,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폭력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농성자들은 한국정부와 국회에 대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촉구 △한일협정 재협상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 △원폭피해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농성자들이 농성장 한켠에 내건 요구안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 이미 2003년 8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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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피해, 농성,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김 박사는 이 논문에서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나아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까지를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한편, 논문은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라는 두 개의 본 주제를 설명하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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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손해배상 가압류를 앞세운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는 극단의 선택만은 말아주십시오. 기필코 살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합시다." 17일 금속노조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크레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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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동료, 임금, 집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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