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사]·····················ⅲ

[요약문] ·····················

 

제1장 총 론 ·····················5

 

     Ⅰ. 서 언·····················5

 1.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던지는 질문과 과제 ·····················5

  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의 경위·····················5

  나. 고 김용균의 사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7

  다. 고 김용균의 사망이 ‘김용균 특조위’에 부여하는 과제·····················15

 2. 김용균 특조위 활동 ·····················17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7

  나. 추진 경과 ·····················17

  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18

 3. 조사방법 및 내용 ·····················21

  가. 조사대상 ·····················21

  나. 조사방법 및 내용 ·····················21

 4. 발전회사의 조사방해 및 정부의 감사 결과 ·····················23

  가. 발전회사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23

  나. 조사방해 경과 및 내용·····················24

  다. 조사결과 ·····················27

 

제2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41

 

      Ⅰ. 구조․고용․인권 분야 ·····················41

 1.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노동자 안전과 사회 편익에 미친 효과 ·····················41

  가. 배경 및 목적 ·····················41

  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결과와 문제점 ·····················46

  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대안과 안전 문제 개선 방안·····················79

 2. 고용 분야 : 외주화 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89

  가. 문제제기 ·····················89

  나. 현상분석과 문제점(원인분석)·····················90

  다. 개선 방안 ·····················171

 3. 인권 분야 : 공정한 사고조사와 노동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187

  가. 문제제기 – 기존 산업재해 사고조사 방법에 대한 비판·····················187

  나. 발전소 중대재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191

  다. 개선방안 – 실질적인 안전 보장과 노동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제언 ·····················240

 

     Ⅱ. 안전기술 분야 ·····················249

 1.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249

 2. 설비 기술 분야 ·····················292

  가. 조사배경 및 목적 ·····················292

  나. 현황 및 문제점 ·····················294

  다. 개선방안 ·····················298

 3. 안전관리 분야 ·····················300

  가. 안전관리시스템 ·····················300

  나. 원하청 구조와 안전보건체계 : 태안발전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323

  다. 위험요인과 위험성 평가 ·····················344

 4. 보건관리 분야 ·····················373

  가. 문제 제기 ·····················373

  나. 현황 및 문제점 ·····················375

  다. 개선 방안 ·····················384

 5. 노동자 안전보건 참여권 ·····················389

  가. 문제제기 : 노동자 참여의 필요성 ·····················389

  나. 현황 및 문제점 ·····················392

  다. 개선방안 ·····················395

 6. 안전문화 ·····················444

  가. 문제제기 ·····················444

  나. 안전문화 진단결과 ·····················450

  다. 안전문화 개선방향 ·····················475

 

     Ⅲ. 법⋅제도 분야 ·····················493

 1.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493

  가. 배경과 목적 ····················· 493

  나. 현황 및 문제점 ····················· 496

  다. 개선방안 ·····················507

 2.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 ·····················508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강화의 필요성 ·····················508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522

  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529

  라.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532

 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강화·····················536

  가. 문제 제기 ·····················536

  나. 국내외 현황 조사 및 과제·····················538

  다. 개선방안 ····················· 550

 

제3장 개선권고 및 이행방안 ····················· 557

 

     Ⅰ. 개선 권고안 ·····················557

 

     Ⅱ. 이행점검방안 ·····················579

 1. 이행점검관련 배경 ·····················579

 2. 이행방안 ·····················579

 

[부록]

 1. 특조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737호, 2019.3.29.) ·····················583

 2. 화력발전소 협력사 인력 현황 ·····················586

 3. 발전 5사 석탄화력 조사대상 발전설비 현황 ·····················596

 4. 500MW와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보일러 설계탄·····················597

 5. 발전정비 분야 직고용 정규직화가 한미FTA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하여 국제중재(ISDS)에 회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598

 6. 2008∼2017년 10년간 5개 발전사 사고 발생 현황(발전사 제출자료) ·····················604

 7. 노사정 간담회 내용 요약·····················631

 8. 발전소 노동안전실태조사 설문지·····················65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