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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도덕하며 자의적인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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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망유치원생 19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가더니, 10월 30일에는 또다시 인천 인현동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고등학생 60여명이 죽고 40여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빚어졌다. 씨랜드 수련원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은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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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기업주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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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3호)

검찰이 지목한 '불순 유인물' 내용

... 게 투쟁하자 (5.1자 전해투 명의 유인물) - 미국의 영구분단책동 분쇄 선동 ○ 단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노동자의 줏대로 남측 통일운동 진영의 통일단결에 기초한 거족적인 민족대단결을 올해 8월에 반드시 실현하여 미국과 IMF의 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조국의 전환적 국면을 획기적으로 만들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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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IMF, 검찰, 생명, 노동시간, 계급,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3호)

<인권시평> 국제민중연대의 준비를 위하여

... 정상적인 사회구조의 세포분열적 배양을 막아내기 위해 민중 진영에서는 오히려 공존, 평등, 생명의 문제가 우선시되는 세상 만들기에 연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국은 유엔 가입 이전에는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활동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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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4-14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연대, 아시아, 배제, 감시, 노동, 소외, 여성, 정치, 경제, 국제, IMF, 국경, 기업, 불평등, 생명, 소수민족, 아동, 지역, 차별, 경제위기, 평등, 제도화, 자본, 전환,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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