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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지적했다. 한편 산재 발생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안법 규정도 산재은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산안부장은 "보통 산재발생 보고를 할 때 사업주는 사고의 원인이 된 산업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은 빼놓고 사고경위를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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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노동, 산재사고, 치료,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재해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제2항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0조제4항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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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으로 이루어져있었다고 한다. “집회와 시위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한다.” 이렇게 단출했던 집시법은 군부독재를 거치며 ‘집회금지법’으로 변모해왔다. 각종 금지와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금의 집시법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87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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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기자회견]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열려.

... 통제되지 않는 물대포, 집회를 봉쇄하고 방해하는 차벽,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기소와 벌금폭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될 때마다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국제인권원칙인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부정하고 경찰이 허락한 합법집회 틀에 가두어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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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01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공권력, 역사, 집회, 차벽, 진상조사, 물대포, 경찰개혁, 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밀양, 용산, 채증, 청와대, 조직, 권력, 쌍용차, 강정, 개인정보, 대통령, 세월호, 정보인권, 집시법, 파업권, 허가제, 사찰, 범죄, 진실, 송전탑,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벌금, 불법,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덧붙임이종걸 님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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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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