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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tizen)이란 무엇이고 비시민(non-citizen)이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하여, 시민이란, 한 국가에 의해서, 그 국가와 '실질적인 연관(effective link)'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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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이주, 고용, 인권,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협약에 따라 만들어져서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가 프라이버시권의 집행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제8조가 보호를 폭넓게 보고 그 제한을 좁게 해석해왔다. 무수한 앵글로 색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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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평화의 눈으로 교과서를 보다

[교과서를 던져라 ⓞ］교과서의 존재 의미에 대한 단상들

... 던 일본 교과서 검정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사례로 들어 반박논리를 펼쳤다. 1992년 헌법재판소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듯이) 당시 교육법 제157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교육과정도 계속 변화를 거듭해 내년부터는 8차 교육과정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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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08-04-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화, 국가, 학습, 시대, 운동, 한국, 전쟁, 소비, 질문, 군대, 임금, 저항, 전교조, 헌법재판소, 활동가, 보편성, 교육부, 매체, 자본, 이명박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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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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