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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기자는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 중 하나인 키오넷 관계자에게 부안휴먼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묻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시행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로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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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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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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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구방망이․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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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라홀라호가 갑작스레 부상해 미리 소너(Sonar)로 탐지할 수도 없었고, 달리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 선장만 입건 두 선박의 충돌로 영창호는 배 밑 부분에 큰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거의 수직 상태로 침몰했다. 승선 중이던 정창수 선장과 나머지 선원 4명은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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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가해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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