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기자는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 중 하나인 키오넷 관계자에게 부안휴먼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묻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시행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로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의'와 '현실의 법'이 충돌해 빚어낸 양심수를 사면하는 것은 반인권적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우선적으로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요구하여 왔던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일 47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다시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의 권력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