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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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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신공간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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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헌법, 국가,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래전부터 여러 번 외쳐왔던 구호, 익숙해져 귀에 익을 만큼 반복되는 호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토록 오랫동안 외쳐왔음에도 미처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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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3-11-17

인권키워드
재난, 권리, 피해자, 국가, 법, 안전, 유가족, 피해, 생명, 세월호, 이태원참사, 산재, 세월호참사, 참사, 국회, 질문, 정책, 공권력, 진상규명,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이태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뒤집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만방자한 최순실과 박근혜 씨 둘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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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CCTV, 노조, 재판, 법, 법정, 위법, 차별, 회사, 범죄, 권력, 철거,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집을 구하고 옹기종기 한 동네에 모여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년이 안 된 청소년들은 직접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같이 가고 계약서 사인도 ‘어른’인 내가 대신 해야 했다. 시나리오도 짰다. 내가 언니고 넌 스무 살짜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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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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