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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장벽, 미란다원칙이고 뭐고 없이 독수리가 사냥하듯이 사람을 낚아채가는 연행방식, 이어지는 벌금과 구속 등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나설 엄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정의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용기의 숭고함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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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최근 검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시민들에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시법에 규정된 벌칙은 집회 참여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검찰은 집회에 참여한 개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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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건강상태를 염려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 모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벌금 140만 원을 미납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이 구치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대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김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구치소로 데려갔고 구치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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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외침 (39호)

  [외침] 회유와 협박의 초일류, 삼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오세권 조직부장, 원영기 홍보실장

  ... 업전문직에 대해) 조치를 해라,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전문직 사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3년 그리고 회사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빨리 조치를 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자 봐라, 읽어 봐라, 경찰청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지금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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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30

  인권키워드

  회사, 법, 경찰, 불법, 고용, 노동자, 사상, 언론, 위법, 집회, 진실, 부당해고, 벌금, 개인정보, 명예훼손, 재판, 저항, 특수고용, 해고, 이야기, 제도,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설금지)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감염인들에게 HIV/AIDS 테스트가 포함된 직장 건강검사는 곧 해고와 아웃팅을 의미한다. 김진섭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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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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