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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맹세를 주저하고 그로인해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치안판사는 그 결과로서 그 자를 보석 없이 투옥해야 한다. … 그러한 자가 일반재판소나 사계법원에서의 2차 제출에서도 상기한 선언과 서명을 거절한다면, 그 자의 거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록되며, 그때부터 천주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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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밖에 안되는 피보호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나올 때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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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성폭행 장면은 이후에 최홍도 원하는 관계로 어물쩍 넘어가며 이유림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로 진전된다. 이러한 과정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명백히 구분을 두어야 할 상황들을 동일하게 다루어버리고 경계를 흐림으로써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의 큰 흐름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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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한국, 저항, 피해자, 학교, 권력, 피해,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있을까? 아, 병원비 청구서 모대학병원에 입원 절차를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있는데, 원무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잠시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 잠시 후 원무과에서 만난 직원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비록 의료진이 아니지만,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의 특징과 증상, 입원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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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스트레스,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문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분석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으로부터 문건의 감정을 의뢰받으면 배당받은 연구원이 감정서를 작성해 의뢰기관에 송부하고 서무과에서 감정서 목록을 작성해왔다. 목록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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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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