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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밟아왔다는 것. 공청회 자료의 '작업관련성 질병 변화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중에 비해 과로스트레스성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미약하다. 한 예로 2002년 근골격계질환 건강보험입원 사례는 11,625명인 반면 산재보험 사례는 1,134명이다. 또 2002년 접촉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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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산재, 회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84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노가다'를 말한다

건설일용노동자를 그린 다큐멘터리 <노가다> 제작하는 김미례 감독

... 시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복지 정책이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로 그나마 잘 구축된 듯 보이지만, 현재 일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상당히 취약하다. 일본 건설 자본은 나이든 노동들을 배제시키면서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 나이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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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7-08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임금, 체불, 노동자, IMF, 노동, 노숙자, 복지, 여성노동자, 인권, 자본주의, 조직화, 자본,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밖에 안되는 피보호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나올 때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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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맹세를 주저하고 그로인해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치안판사는 그 결과로서 그 자를 보석 없이 투옥해야 한다. … 그러한 자가 일반재판소나 사계법원에서의 2차 제출에서도 상기한 선언과 서명을 거절한다면, 그 자의 거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록되며, 그때부터 천주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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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법, 형벌,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밖에 안되는 피보호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나올 때 사회혼란이 우려되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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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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