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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 보감시법원(FISC)와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감시를 통해 몇 건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반론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최근의 연이은 폭로 자체가 국가 감시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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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국경, 정부, 감청, 시민사회, 한국, 법,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네트워크,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테러,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를 느꼈다. 수백 명의 경찰기동대는 한명의 참가자라도 더 많이 연행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테러를 진압할 때나 사용되는 경찰 장비들은 비무장상태에 있는 시민들에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지금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싸고 앞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는 거짓말을 하는 저들 권력자의 행동과 한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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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권리인 집회·시위를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면으로 막겠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테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격을 말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짓은 골라서 한다. 2010년 6월 25-27일 캐나다에서 G8과 G20이 개최되었을 때 캐나다 정부는 행사 비용으로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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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IMF, 불평등, 집회, 미국, 정부,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불심검문 강화 방향에 대해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테러나 다중 범죄로부터 법익보호라는 행정경찰적 목적을 보완하는 것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작용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폭탄테러나 지하철 방화 등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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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인 석유에 대한 통제 장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군사적 개입'을 일반화할 것이다. '대 테러전쟁'의 불가능성 현재 미국의 주요한 군사방침인 '대테러전쟁'은 과거의 '위협에 기초한' 모델에서 미래지향적 '능력에 기초한' 공격모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즉 "적국이 누구며 전쟁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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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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