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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우일텐데, 그에 관해서도 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계약기간을 한번만 마치고 갱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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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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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언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비대위는 여야 각 정당에 범국민단일안을 수용하도록 접촉할 예정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6일 국회 앞 집회와 9일 ‘제9차 국민대회-12.12, 5.18 학살자 전원처벌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갖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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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관련해 시국성명을 낸 교수는 전국 44개 대학 3천1백74명이라고 밝히며 24일 오후 1시 여성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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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 밥은 먹었소

  은채 활동 20주년 축하해요! 외

  ... 019년 연말 특별사면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제외되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고 유효한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애국자 게임 2 – 지록위마>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12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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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사랑방, 이석기, 질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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