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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최근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의문사위가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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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1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내 이름은 비정규직

  ... 우일텐데, 그에 관해서도 학자들의 주장은,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도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하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계약기간을 한번만 마치고 갱신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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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0-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역사, 부당해고, 운동, 계급, 노동시장, 언론, 파업, 해고, 회사, 노동법, 직접고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지난해 12월 9일 우암, 신선대 부두에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지부가 설립된 후 지부 설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이 장기화됐다.<관련기사 본지 4월 20일> 지난 2월 11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박장현)의 판결에 이어 7월 25일 부산지법 민사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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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여전히 통보자에게 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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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자,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 이 사건기록과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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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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