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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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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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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달여의 특훈, 907기후정의행진을 마치며

  ... 에서는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부정과 비판 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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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자본, 정부, 기업, 기후, 국회, 집회, 경찰, 윤석열, 정당, 총선, 평등, 에너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녹색정의당은 당내 논란 끝에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지역구 선거연대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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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이것이 기후정의가 아니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414기후정의파업, 그리고 기후정의선언운동

  ... 운동의 참가선언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반빈곤 주체들, 노동안전 운동, 발전노동자, 정당과 만나는 <찾아가는기후정의선언> 간담회를 진행하며 기후정의에 대한 고민과 의미, 기후정의선언운동의 필요성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와 의제가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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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사회운동, 체제, 노동, 여성, 한국, 세력, 기업, 불평등, 인권, 장애, 종교, 집회, 청소년, 파업, 기후위기, 자본주의, 송전탑, 질문, 정당, 청년, 조직, 노동안전,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동맹, 성장, 언어,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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