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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독 강경구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회 안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시위를 벌였다"며 주거침입과 집시법 위반으로 김 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맹주천 변호사는 "반인권적 법안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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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심리, 불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비지니스(14명) 관광(10명)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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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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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문"이라고 밝혔다. 노사간에 맺었던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기획예산위원회의 각종 불법 부당한 지침이 쏟아져 나온 지난 몇 달을 보내며 결국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공연맹은 또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1백50만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98년 평균 12%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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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정부, 노조, 민주노총, 노동시간, 대정부, 김대중,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행진,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 계 하도급을 가능하게 한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두꺼운 펜스 안에서는 불법도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불법을 막아야 할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야지로 대표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자 건설노조는 방향을 틀었다. 업체와 직접, 또 업체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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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6-2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고용, 노동조합, 집, 자존심, 제도, 불법, 기술, 노조, 노동시간, 탄압, 생존, 국가, 법, 간접고용, 노동, 노동시장, 안전, 임금, 지역, 집시법, 특수고용, 단체협상, 경찰, 정당, 이야기, 동료, 해방, 성장, 실업, 언어,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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