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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탄진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천성원 재단 측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이 씨는 마지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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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고 말했다. 또 집회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진신고 철회 △단속 추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자진신고 접수처의 길 건너편엔 자진신고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각자 갈 길을 가지 않고 서 있었다. 집회를 구경하는 듯 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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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집회, 불법체류, 정책, 이야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미군이 백주대낮에 무적차량을 운행하는 걸 발견, 신고해도 경찰은 단속하려는 시늉도 안 했다”며 “단지 미군에 ‘무적차량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경찰이 전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차량들은 보란듯이 다녔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무적차량 운행과 관련, 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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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출입국관리소가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 중국동포에게 가혹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용역회사에 근무하던 중국동포 윤창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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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0호)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단체 겨냥

  ... 방침 하에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를 단속한다는 공안기관의 칼날은 친북이냐 비합법이냐의 관점을 너머 '진보'를 표방하는 모든 공개조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정치연합 등에 '엄단'의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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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탄압, 단속,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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