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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졌느니, 도덕적 해이니, 부정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둥, 그 논리는 늘 뻔하다. “OECD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1위, 사회공공지출은 29위(2011년 기준, 총30개국)”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8～9%로 추산되지만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도 채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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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품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의 변호사는 ‘G20의장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태국정부가 7가지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비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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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압 중지 촉구(3.19)/ 발전노조 집행부, 단식농성 돌입 선언(3.20)/ 사회학자 43명, 정부에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촉구(3.20)/ 발전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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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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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잘못되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OECD, 파리의 개발기구본부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서명식 ◆ 19일(금)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전국연합,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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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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