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21일> (월)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며 학생들로부터 사퇴요구 받아온 전북대 농과대 한 아무개(54) 교수 사직서 제출


<22일> (화)

<한겨레> 보도, 대다수 대기업들이 각 대학 및 학과를 수능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출신학생들의 입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 밝혀져/「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 발의/대검 공안부 전국 공안부장회의, 도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임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안살범 안두희(79)씨, 자택에서 버스 운전사인 박기서(46) 씨에 의해 피살/서울시교육청 행정검사자료 발표, 올해 들어 8월까지 비행학생으로 퇴학등 징계 받은 학생은 전체학생의 0.8%에 해당하는 8천6백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해산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계획/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신호대기중인 흑인운전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해, 이에 분노한 인근 흑인밀집거주지역 주민 수백명 폭동 일으켜/독일 철강 금속노동자들 병가 때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사용자쪽에 항의해 시위


<25일> (금)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용출판사,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노신(24)씨가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 받던 중 “경찰이 곤봉 등으로 등․머리․종아리 등을 수없이 때렸다”며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증거보전 실시/연세대 시위 당시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학생들 전경치사 혐의 부인/부산경찰청, 해운대 승당마을 재개발에 반대해 화염병 시위를 벌인 혐의로 세입자 최명이(70) 씨 등 주민과 대학생 24명 구속영장/한국, OECD 가입초청 협정에 정식 서명/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반대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엄벌 촉구’ 집회 열어/필리핀 정부,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호세 라모스 오르타 씨 입국 불허


<26일> (토)

황석영(54)씨 석방 촉구하기 위한 문학제 열려/「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하기로


<27일> (일)

<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도쿄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