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교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장돌발사․부정맥 등 3개 업무상 질병에 추가방침/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 방안 검토 지시/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지․소음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연,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한총련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억원 증액 요청/민변등 12개 사회․시민단체, 5․18 시민학살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프랑스 5백만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종사자들 정부의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 긴축정책에 항의해 하루 파업


<18일> (금)

부마항쟁 17주년/김동진 신임국방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1연대 연대장이었던 자신의 전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3․여) 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경추행 밝혀/서울경찰청 3기동대 35중대장 오병국(34․경찰대학1기) 경감은 각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 통해 추미애의원의 ‘한총련 학생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진상조사 촉구’ 발언 정면 공격/「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19일> (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결정/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45년만에 첫 공식 합동위령제 열려/고려대, 성균관대, 국보법 철폐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희망’」 불허/원직복직 요구하며 1일부터 18일까지 단식농성벌이던 서울을지병원 해고자 오명희(노조위원장)씨 실신


<20일> (일)

경찰 김포․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한총련의 연세대집회 사진과 당시 수거한 쇠파이프 등 전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이 주최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인 청년문화제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