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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 ▶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있는 테러의 범주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원안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조치'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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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이하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10월 31일에는 이한성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곧 이어 11월 6일에는 이철우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임에도, 정부 입법 발의가 아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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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재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긴급감청 요건 강화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총장은 수사비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더기로 조회하여 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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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사권 남용으로써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가택 침입에 대해서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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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있도록 해 “편법적인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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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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