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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만, FTA 체제에서는 국민주권은 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는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FTA 체제에서 주권은 ‘시장(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역할의 축소를 요구받는다. 오로지 평가의 기준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재를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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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대기업 오너 대주주들의 막대한 배당 소식이 정정당당한 부의 축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화로 무장한 부의 축적 이데올로기가 노동대중을 기만하며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배를 불려 왔다. 가속화된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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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자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노동, 대기업, 인권, 신자유주의, 정책, 기업, 임금, 정규직, 일자리, 국민연금, 불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는 농민을 죽인다"며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를 기억할 것이다. 1995년에 발족한 WTO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빈곤 철폐와 제3세계 개발, 부의 공정한 분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공유된 엄연한 진리이다. 많은 이들은 이제 WTO,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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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다. 맨 처음 발제에 나선 이종회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유연화와 고용의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의 본질적 문제”라며 “노동인구를 흡수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축출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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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게 드러나는 게 주가인 것이고,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 경제, 특히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질은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 황금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연금술 아닐까요? 한미FTA, 국민연금법 개악 등 민중의 미래는 재앙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 증시는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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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정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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