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활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단다. 그 동안 숱한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집회를 할 것인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집회로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다면, 학교 스스로 야만과 폭력, 반인권의 공간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측은 ‘불법집회 개최’, ‘교내질서 문란’ 등을 명분 삼아 학생징계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라는 학교측의 발언은 인권과 법 위에 학교가 존재한다고 강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인권, 두발자유, 불법집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권리, 보편성,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장과 남총련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5/23). 이어 경찰이 한총련 5월 축전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원천봉쇄하기로 하자, 90여개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행사 보장을 촉구하며 한총련 탄압 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했다(5/29). 그러나 경찰은 행사장 주변에 100여개 중대를 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59호)

단 위원장 결국 기소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일 형집행정지로 수감중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다시 구속수감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호텔, 대한항공,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과 민주노총 도심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탄압, 불법집회,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