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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평소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문제만을 극성스럽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물론 나는 그런 '사상검증'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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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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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주관하여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계도규칙이 규정한 대국민 계도체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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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정치는 언제나 기득권 세력,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자주 사용하는 소재다. 지난 1월 6일 북한에서 수소탄이라고 한 핵실험이 있고서 한국 정치, 아니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방부는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경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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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한반도, 언론, 위안부,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통일,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게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정부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유럽연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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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권리, 한반도, 정치, 이라크, 법, 체제,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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