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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19호 | 2010년 4월 19일 흔히들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인권침해 국가’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한다.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OO국은 인권침해 국가’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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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이 파악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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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영에서는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면서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미국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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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인권문제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주의는 완벽하게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법하다. 즉 북한에게는 납북자 문제 역시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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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그동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뿐 광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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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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