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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1.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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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성소수자, 시민사회, 정부,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르게 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였다. 인권침해 진정대상에 민간병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진정을 한 이유는 국가예산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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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한 안이 김태훈 위원의 제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우리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 제안이 전혀 ‘인권’적 관점으로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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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전쟁, 주민,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접수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약 4개월이나 끌고 나서 그냥 각하 시켜버린 사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권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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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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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촛불, 한국, 기술,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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