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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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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주제3 : 개발독재와 인권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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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국가안보, 국제질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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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다니실 때 컴퓨터 관련서적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MB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국민감시, 누굴 위한 안보활동인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원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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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안보, 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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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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