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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다수당이 된 이후 열렸던 개혁 국면은 급격하게 퇴조했고,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은 자멸해 갔으며,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낸 덕에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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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법은 민중의 열망을 뒤쫓을 수 없는 종이쪽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덧 민주주의의 봄이 신자유주의의 된서리를 맞으며 골목길에 내 몰리자, 집시법은 화려하게 등장했다. ▲ 대법원은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자 중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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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은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의 파탄에 그 원인이 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노동권 준비모임은 후속사업으로 현재 투쟁중인 비정규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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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7호)

  [논평] 굳건한 연대가 절실한 지금

  이어지는 민중들의 죽음에 부쳐

  ... 행렬이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이미 죽어간 열사들의 죽음 위에 생존을 외치며 죽어야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마에 짓눌린 이 사회의 현실이 다시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각기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선진국의 부푼 꿈을 설파하고 다니는 이때, 자본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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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권리, 생존, 장애인, 신자유주의, 권력, 여성, 인권, 지역, 공약, 건설노조, 전기, 계급, 행진, 단속, 국가, 국경, 김진숙, 생명, 정규직, 투표, 노동조합, 단체협상, 병원, 추모, 평등, 사회보장, 대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1] 개성공단, 평화와 번영의 약속? 혹은 인권의 무덤?

  인권의 눈으로 본 남북경협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 서는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이 본격적으로 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북의 경제구조가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북의 경제구조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와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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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평화, 노동자, 기업, 산재, 임금, 인권, 자본,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경제, 국가, 노동권, 치료, 체제, 단결권, 북한, 지역, 한반도, 한국, 전환, 고용, 결사, 노동, 성희롱, 시설, 심의, 노동3권, 노동시간, 성차별, 자본주의, 공단, 사회주의, 개발, 노동안전, 군사, 조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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