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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사법적 논리의 제약도 적지 않다. 일례로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 사건에 대해 2011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배상의 문이 열렸으나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이론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청구권을 제한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던 청구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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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주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라고 판결한 것은 이런 상식을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진행된 출입국의 이번 작전은 이주노조의 간부를 이 땅에서 쫓아냄으로써 저항을 잠재우려는 오래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돌아보면 지금 갇혀 있는 까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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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4만3천7백원에 비해 5.4배, 지난해 4분기 5.18배보다 높아져 분배구조 계속 악화/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 파기(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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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정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97년 5기 한총련을 상대로 최초의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던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이적규정이 5기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던 강위원 씨는 "1-4기 한총련과 달리 5기를 특정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한총련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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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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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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