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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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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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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호)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 규정에 의하여 윤금이 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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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314 희망행동, 쌍차 노동자들과 희망을 말하다

  ... 노동자들이 거리를 떠돈 지 7년째.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해고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 대법원은 회사가 회계조작을 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다. 희망을 법이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몰랐다.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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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13

  인권키워드

  쌍용차, 회사, 한진중공업, 대법원, 정리해고, 해고, 사랑방, 동지, 생존, 쌍차, 희망버스, 법, 교섭, 김진숙, 노동자, 밀양, 쌍용자동차, 다짐, 송전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향한 절규가 이제 거대한 분노가 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직 노동자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수배와 구속 그리고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의 통제받지 않는 횡포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판결마저 재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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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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