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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상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단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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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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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의 색깔론 공세의 절정을 이룬다. 채용 이전에 모두 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신원조회까지 거쳐서 채용된 이상 과거의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게다가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들도 또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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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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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 서면진술을 거부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 피진정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기관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몇 푼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5)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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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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