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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만약 탈출해서 은신처가 발각되면 북에 있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한국 국정원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던 사실을 누군가 고발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말도 내뱉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말투와 행동을 미루어 '탈북자 출신'이라고 이 씨는 증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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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인도주의, 중국, 가족, 교육, 탈북, 조직, 출신,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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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정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의 색깔론 공세의 절정을 이룬다. 채용 이전에 모두 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신원조회까지 거쳐서 채용된 이상 과거의 전력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게다가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들도 또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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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국보법 개폐 논의 중에도 <살림터> 송영현 대표 등, 국보법 구속자 잇따라…국정원·기무사·경찰 등 건수 올리기식 구속경쟁(11/8, 11, 14) <인권일지> 1. 중도실명 장애인들, 교육환경 개선 및 안마사 자격요건 완화 요구 농성(10/31) 2. 제5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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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에 주목하고 있던 사회각계에서는 안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하듯 몰아붙였던 1심 재판을 시정한 매우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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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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