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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강조하며 새로운 공안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전통적인 공안기구들을 십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을 공안의 수호자로 끌어들였다.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가두고 안전을 위해 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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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권리, 차별금지법, 변혁,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는 스스로 의혹을 푸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적인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을 그대로 두고는 권력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법치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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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피해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선포했다(11/20). 대한변협도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11/24). 반면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대동하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재촉하는 등 부지런을 떨었다(11/24).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대처 4대원칙'을 지시하자(11/1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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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서 "국보법이라는 괴물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상황에서 뜻 있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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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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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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