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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질환악화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4)특허심판제도 개선 놓고 공방 (4)독자투고/사법부의 개혁과 민간변호사단체의 역할/장호순 (14)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및 행정사건의 심급구조/사법위 자료실 제공 (15)연구논단/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김연호 (16)UR협상 타결의 법적의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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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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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부제와 같은 정부구성형태를 주로 가리키지만, 국회 구성방법,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기틀이 되는 내용이라면, 정부-의회-사법부와 같은 권력기구의 구성 원리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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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사랑방,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반인권행위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나 사법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여러 노동자들, 시민들이 함께 심종두가 만든 글로벌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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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교육, 유성기업, 권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위, 기업, 인권, 이야기,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운동, 연대,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사업인지 묻지 않는다.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법부는 퇴거가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퇴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역시 자신의 관할 행정 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민사’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어 사실상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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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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