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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사법부의 최종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 진실은 묻혔다. 그런데 그게 끝일 수 있을까?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는 것이 없다. 대법원이 끝났다 한들, 진실이 밝혀졌다고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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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정부, 법원,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우고 항의하는 방법을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까? 집회시위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자신의 싸움주제와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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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연대,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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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 정말 기가 차는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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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정부, 교육, 법원,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문, 감옥살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는 그동안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가시화되었고, 사법부를 통해 몇몇 사건은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인 피해 영역은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민가협 조미영 활동가는 “2008년 7월부터 고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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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가족, 저항, 촛불집회, 활동가, 국가,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연대,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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